비상계엄 자충수

윤석열은 결국 스스로 불길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온갖 비리와 공천개입등 국정농단 헌법유린을 하던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격을 땅에 곤두박칠 치고 말았습니다. 명태균의 황금폰과 특검요구등 궁지에 몰리자 비상계엄이란 카드를 들었습니다. 쿠테타와 내란죄로 확실하게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국회 비상계엄해제 가결 결정

국회는 이날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즉각 퇴진요구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는 보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안 발의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발의 후 내일 보고, 그리고 24시간 이후 의결(이라는 일정이 있을 수 있다)”이라며 “그것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시간표”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서두르는 이유로 또 있을지 모르는 비상 계엄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향후 비상 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다”며 “탄핵 과정을 빨리 서둘러야 겠다는 쪽에 의원들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