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력난 가속

갈수록 요양보호사 수요가 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요즘 양성소가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올까요?

 

기피하는 요양보호사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대기 인원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기존 입소자조차 내보내야 할 처지입니다.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맞춰줄 수 없으니 어르신들을 모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된 업무, 열악한 처우 탓에 요양기관 인력난은 누적된 문제지만, 올해부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달 월급이라고 20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습니다. 이러니 기피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월급은 박하게 주고 일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수가 몇십만 명인데도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인들을 수급해서 조기교육을 시켜 공급한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일을 하게 되고 그 돈은 자국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한국의 모든 산업계뿐만 아니라 인력 시장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내수시장도 활성화되고 한국 경제에도 탄력이 붙을 텐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경제와 행정 하는 사람들이 잘 알 텐데 왜 방관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나갈 돈을 한국사람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주면 그 돈이 내수시장도 살리고 한국사람들은 삶의 질이 올라갈 텐데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받은 돈을 자기들 나라로 전부 송금합니다. 한국의 중산층이 무너진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준다면 왜 기피할까요? 행정의 무능함을 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은 미래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 닫는 요양보호사 양성소

그동안 교육비의 45%를 정부가 지원했지만 '전문 인력 양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교육비의 90%를 선납하도록 정책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은 늘리면서 교육비 지원은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고 지난해까지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생은 교육비 중 3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턴 교육비의 90%인 9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고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하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6개월 이내에 취업하기도 쉽지 않고 초기 교육비가 크게 오른 탓에 수강생 수는 뚝 끊겼습니다. 

 

서민은 당장 먹고살 돈도 없는데 90만 원을 자비 부담이라고 하니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는 한 해 10만여 명에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실제 요양기관 취업은 10% 남짓해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축소 사실이 시행 11일 전에야 공지돼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기관들은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어느 교육원 대표는  평상시 저희가 모집하게 되면 한 20명에서 25명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집해 보니까 3명뿐이라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적정 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을 신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저출생·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노인 돌봄으로 대표되는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별 인력 수요 전망, 직무역량 등을 조사해 적정 수준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는 훈련을 신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적정 수준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지만 적정임금은 왜 등한시하는 것입니까? 이정수 연합회 회장은 "교육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며 "요양보호사 교육생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교육비 90% 선납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치며

한국은 공정성,평등성,상식이 무너진 지 오래된 사회입니다. 또한 기득권층을 위한 나라입니다. 변호사수, 의사수, 공인중개사수, 요양보호사수등의 수를  보면 기득권을 누리는 수는 제한하고 그 외는 대량으로 수를 늘리고 수익도 자기들은 울타리를 쳐놓고 그 외는 수익이 밑바닥으로 하는 불공정한 사회입니다. 자기들만의 이익을 향유하는 기득권층을 타파하고 개혁을 해야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변호사, 의사들도 대량으로 양산해야 합니다.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한 자율경쟁체제가 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