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의 부정부패 근절의 대안은

한국은 해방 후 친일파 청산 실패와 친일파들이 기득권으로 안주하면서 민주주의발전과 개혁이 차단되면서 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의 주변은 시궁창냄새로 썩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부패로 찌들어 있는 사법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는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대안적인 접근 방법들입니다:

 

법제도의 강화 및 개선

불필요한 규제의 감소와 효율적인 법의 제정을 통해 법률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부패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법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치주의를 강조합니다.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임명 및 진급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과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관은 최소 5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로 결격 사유 없는 자로 국민 추천제나 선거로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명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는 법관의 임명은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를 악용하고 정경유착하여 부정부패의 온실이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기소만 전념하고 수사는 경찰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분리해야 합니다.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판사 및 검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법률 및 윤리 교육을 강조하여 부정부패 예방에 철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를 통해 법률 체계의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청렴한 조사 및 수사 체계 강화

수사 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부정부패 수사를 강화합니다. 특히,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고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직무유기나 뇌물 수수 등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법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전자 서류 및 전자 소송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부정부패의 여지를 줄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법카사용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기관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문서의 위변조 및 조작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시민 참여 및 교육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와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제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대중이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부정부패의 해로운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치적인 개혁

정치적인 개혁을 통해 정치와 사법의 분리를 강화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사법에 미치는 것을 차단하여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국회와 사법부, 행정부 간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각 부문 간의 상호 감시와 균형을 강조되어야 합니다.

 

국제 협력 강화

국제적인 차원에서 부정부패와의 싸움에서 협력을 강화합니다. 국제 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적인 표준을 준수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이러한 정책 및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사법부에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부정부패는 쉽게 청소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각 기관의 부정부패는 국민을 배신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갉아먹는 기득권의 해로운 악성 바이러스는 과감히 박멸해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적극적인 국민참여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패의 청소는 전 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식이 깨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