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택 변호사의 사법민주화 제안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판사가 이를 묵인하면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발언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 핵심 부분을 누락하고 편집해 공소장을 작성했고, 판사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검사는 현대판 암행어사검사는 현대판 암행어사, 판사는 현대판 사또, 일반 국민은 백성이나 다름없습니다. 박기택 변호사는 현행 사법체계를 조선시대 신분제에 비유했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모든 수사와 재판 권한을 독점한 채 시민은 그들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헌법은 신분제 폐지를 선언하면서도 사법권만은 여전히 법관이라는 특정 신분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법원 개혁의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