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자충수

윤석열은 결국 스스로 불길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온갖 비리와 공천개입등 국정농단 헌법유린을 하던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격을 땅에 곤두박칠 치고 말았습니다. 명태균의 황금폰과 특검요구등 궁지에 몰리자 비상계엄이란 카드를 들었습니다. 쿠테타와 내란죄로 확실하게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국회 비상계엄해제 가결 결정국회는 이날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