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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만원 특별조치법으로 민주당..

    25만원 특별조치법으로 민주당..

    전 국민 25만 원 민생위기극복 지원금을 특별조치법으로 민주당은 다음 달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여권 반발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입법'으로 강제하겠다고 합니다.  예산권 침해다, 삼권 분립 위반, 위헌이라는 여권 반발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대상, 1인당 액수는 25만 원, 형태는 지역화폐, 소비 시한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넣어 강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은 단순합니다.  법안에 그대로 담습니다.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금년 말까지 소비하도록 합니다. '특별 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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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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