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 특검법 국회 통과 정부이송

 대장동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쌍특검법이 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4년 1월 4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4일 “두 특검법안이 오후 4시 넘어 정부로 이송됐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일 만입니다. 야당은 특검 수용을 또 한 번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이 본인 가족 관련 사안에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며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의혹의 진상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내어 “가족 카르텔 타파를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라.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총선에서 민심의 철퇴를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재표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재표결을 가능한 한 늦출 계획입니다. 또 거부권 행사에 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은 5일 국회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 70% 쌍특검 찬성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 거부는 국민의 신뢰와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쌍특검법 처리에 대해 항의 후 집단퇴장을 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여당이 국민을 두려워했다면 본회의장을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려운지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감출 것이 없다면 특검을 통해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쌍특검 대통령거부권 행사한다는 보도가 나온뒤 윤대통령이 대선때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죄자입니다 라며 말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폭발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대선 전부터 불거진 의혹들

윤 대통령 부부는  부동시병역비리, 대장동저축은행비리, 본부장비리, 국가기밀누설죄, 주가조작, 허위이력, 논문조작, 고속도로옆 땅부지의혹, 한동훈김건희의 카톡 비번의혹,명품백 수수의혹,검찰 재임기간 비리의혹, 검찰 특수활동비의혹, 용산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일본저자세 굴욕외교 위안부배상관련의혹,무분별한 해외 잦은 순방,출근시간 물먹듯 하는 잦은 지각,청담동 술파티의혹,용산 압사 희생자발생의혹등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탄핵의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알 권리가 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는 국민과 나라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맙니다. 국민의식이 높아야 정치개혁과 대한민국의 잘못된 시스템을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세력들은 절대 개혁을 원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이혼율, 자살률, 저출산 세계 1위입니다. 기득권 부패정치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민주화운동도 국민이 이룬 것입니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연명하면서 피같은 세금을 쌈지돈 쓰듯이 국민의 곳간을 갉아 먹고 국민을 지배하려들고 국민을 짓밟는 지도자는 없어져야합니다. 국민은 국민의 민심을 하늘처럼 받드는 지도자를 원하며 현재의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고 미래를 여는 진정한 능력자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