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 1차 폭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을까요. 이에 대한 검증은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격과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뉴스타파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지출 기록을 확보했고, 그 검증 결과를  1차로 폭로하였습니다.

 

 

현금 저수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기간 20개월 중 17개월 동안만 특수활동비로 70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를 조성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간 검찰에 배정된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A4 1장짜리 지출증빙 자료만 남기고, 한번에 많게는 1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현금 저수지에서 꺼내 쓰는 등 그야말로 ‘뭉텅뭉텅’ 국민 세금을 집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예산 통제 시스템 무력화

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현금 저수지에 담아두고 쓴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성한 현금 저수지의 실체는 그 어떤 법적·행정적 감시와 견제로부터도 벗어난 ‘초법적인 돈의 저장고’였던 것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총장 비서실 현금 저수지로 들어가는 순간, 국가재정법 등 국가재정의 근본 원칙은 물론 국회의 결산 심사 등 예산 통제 시스템까지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 대량 살포

윤석열 총장은 2020년 11월 13일, 이날 하루에만 3억 6천 8백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에게만 특수활동비를 몰아줬다는 ‘총장 특활비의 사적 집행 논란’이 일던 시기였습니다.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 배제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윤 총장 측의 소송을 통해 복귀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윤석열 총장이 직무가 배제됐던 이 일주일 동안에도 ‘검찰총장 몫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어 법과 원칙이란 무엇인지, 공직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한민국 검사로서 법을 수호한 것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악용해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토론회에서 특활비에서 1원도 손댄적 없다고 했습니다.공정과 상식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왕적 검찰총장의 흔적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아무 제재도 받지않고 거액의 세금을 쌈지돈 쓰듯이 썼습니다. 공직자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쌈짓돈 물 쓰듯 하는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덕적 윤리가 없고 자격 미달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기득권 공직자들의 이런 만행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곧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