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문상호 등 내란 공범들의 공소장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택한 진짜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헌재에서 주장한 '야당의 입법 독주 견제'가 아닌, 한동훈의 견제와 김건희 방어를 위한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한동훈의 당권 장악
2024년 7월 23일,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되며 기록한 득표율이 63%였습니다. 윤석열은 이 숫자 앞에서 전율했을겁니다. 당과 검찰을 모두 장악한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대반지'를 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계엄의 시나리오가 본격화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 입니다. 윤석열은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을 기용할 때만 해도 자신의 충실한 후계자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자마자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심각했던 것은 한동훈이 당권과 검찰권을 동시에 손에 쥐게 된 점이었습니다. 검찰 내 동기·후배들은 미래 권력으로 떠오른 한동훈 쪽으로 급속히 쏠렸습니다. 여당 내 한동훈계 의원 20여명 중 8표만 이탈해도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 당대표 한동훈의 입만 보고 있는 이 의원들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결국 계엄의 방아쇠를 당기게 된겁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며 윤석열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자 검찰도 흔들렸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소환조사를 시도하다 사임한 사건은 검찰 통제력 상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7월 국힘 당대표 선거는 윤석열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줬다. 김건희 씨가 1월에 보낸 사과 문자를 한동훈이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폭로되자, 대통령실은 한동훈의 낙선을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동훈은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고, 당선 직후 "김건희 (콜검) 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미래 권력으로 떠오른 한동훈 쪽으로 줄서기 현상이 가속화됐습니다.
계엄 라인업
계엄 주요 인물들의 라인업은 2023년 11월에 시작됐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7% 차이로 참패한 직후, 윤석열은 군 수뇌부에 주목할만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1월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임명했고, 3일 뒤 문상호 정보사령관까지 임명하며 '계엄 4인방'의 진용을 갖췄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특히 방첩사령관에 여인형을 임명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방첩사령관이 통상 마지막 보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모의
공소장은 윤석열이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총선을 앞두고 안가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경호처장을 불러모아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적시했습니다. 4월 중순에는 김용현 경호처장 공관에서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를 만나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며 계엄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총선 전부터 계엄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2024년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배우자 김건희가 2022년 6월 보궐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명태균을 통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 보도로 촉발된 일련의 폭로와 공익제보로 시작된 정치 스캔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미래한국연구소'를 이용해 다수의 불법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해당 비용을 지방 조직폭력배 출신을 동원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충당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명태균 사건 수사망을 좁혀오고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보도하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윤 대통령 관련 녹취록을 폭로해버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더 상세한 진실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혹, 창원국가산업단지 의혹 등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계엄 결행
명태균 게이트 폭발과 11월 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둔 시점이 계엄 결행의 분수령이었습니다. 11월 24일부터 김용현 주도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곽종근은 12월 1일 특전사령부에 영내 대기 지시를 내렸고, 선관위와 민주당사 등에 대한 점령 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김용현은 11월 30일 여인형에게 "더 이상 이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를 계엄으로 통제하고 선관위와 여론조사기관 등의 부정선거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계획의 치밀함이다. 2023년 11월 군 장성 인사에서부터 2024년 8월 검찰총장 인선, 국방부장관 임명까지 모든 것이 계엄을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공소장에 드러난 증거들은 이 계엄이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가 아닌, 김건희를 지키고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한 충격적 선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헌정사 최악의 내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윤석열은 김건희를 지키고자 무모한 자살골을 차고 말았습니다, 대외적으로 국격실추는 물론 수치계산이 안되는 경제적 타격은 물론 나라를 구렁텅이에 몰아 넣고 말았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과연 비상계엄이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논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러브콜에 들썩이고 있는 조선주,방산주 향방은? (0) | 2025.04.12 |
---|---|
트럼프가 또 다시 들고 나온 관세 정책, 그 의도는? (0) | 2025.04.11 |
2025년「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 사업」참여 대상자 모집 공고 (4) | 2024.12.24 |
2025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 (5) | 2024.12.24 |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0) | 2024.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