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출생하면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인천의 출산 정책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은 앞으로 18세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받는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0~7세가 대상인 현금성 예산 7,200만 원(중앙정부, 지방정부 매칭)에 인천시가 2,800만 원을 더해 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 0.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출산율은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이며,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로,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 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 전국 최초, 출생~18세까지 누구나 지원한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률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시는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i dream」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금지급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인천시는 천사(1040만 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인천시는 ‘천사(1040만 원)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 내년(‘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원하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선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 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 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한다.
* ’16년생∼’19년생 월 5만 원(총 660만 원) * 2024년부터
* ’ 20년생∼’ 23년생 월 10만 원(총 1,320만 원) * 2028년부터
* ’ 24년생부터 월 15만 원(총 1,980만 원) * 2032년부터

정부주도의 종합 대책 건의

그리고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 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한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과 「1억+i dream」 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 4천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생정책 대전환 강력 건의 … 총리실 산하 전담부서 신설, 이민자 수용 등 종합정책 필요

이날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출생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①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 ② 산발적인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 전환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 ④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 ⑤ 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면서, “또한,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맞추어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2024년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현실적 문제

저출산이 왜 발생했는가? 젊은 세대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는가? 이미 한국사회는 우여곡절 끝에 남녀평등 정치적 민주화등 선진반열에 들어섰다. 반면에 한국사회는 대가족에서 핵가족화하면서 지금은 나홀로족 시대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의 삶을 보면서 느끼고 한국사회의 부조화 부정부패의 기득권세력들 좁혀지지 않는 빈부격차 집 한 채가 억억 하는 세상과 자녀교육비의 과도한 사교육 시장등 혼자 살기도 벅찬 현재의 한국사회 젊은 세대들은 숨이 막힌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원룸 나 홀로 세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결혼은 생각도 못한다. 이 모든 것이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부정부패로 줄줄 세는 세금만 차단해도 해결된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주택은 공공개념으로 가야 한다. 정부는 집장사 그만하고 영구임대주택을 대량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공급하여 집걱정을 없게 해야 한다.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빛내서 집사라는 정부, 울화가 치민다. 집걱정 없게 하고 공교육으로 자녀교육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을 바꿔야 한다. 기득권 정치세력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또한 한국사회는 저성장,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피 같은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지도자는 뽑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책임감 있고 능력 있고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국민들 스스로가 제 발등 찍는 반복적인 결과가 오늘날 한국사회다. 젊은 세대들이 기를 펴고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미래사회는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