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종합 대책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위기 대책

대한민국 인구 감고는 흑사병시대 인구감소보다 훨씬 위험하다. 70세 인구가 20대 인구를 초월했다고 합니다. 저출생의 후폭풍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50년 후면 30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구감소는 발등에 떨어진 당면과제입니다.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래 희망이 사라진 것이 원인입니다.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의 공약입니다. 앞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 동네 초등 돌봄,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도에 이은 4호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입니다.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아이 출산 시 원금 5000만 원 감면하며 세째출산시 제로로 해준다는 전액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 보둠 주택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 10년 차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육지원금

우리 아이 키움카드,  우리 아이 자립펀드 가 골자입니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부모도 매달 10만 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 됩니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 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합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 핵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