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신당?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은  문재인과 조국입니다.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양심도 없는 조국이 신당을 창당하고 윤석열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민주세력을 갈라치기하고 있는 조국, 조국의 떴다방 실체를 들여다봅시다.

직무유기한 조국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5년 동안 철저히 촛불혁명의 정신을 짓밟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적폐청산과 시스템개혁등 검찰개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개혁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게다가 더욱이 민주시민들이 분개하는 것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라는 것입니다. 민정수석인 조국은 인사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최강욱의원은 부적격이라고 했고 민정수석실은 반대하지 않았다 고 노영민비서실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까? 조국은 민주세력을 갈라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용 시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사시절 피의자와 동거행위 경위, 갑작스러운 결혼과정, 처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의혹, 나아가 1개월 정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인가?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왜 눈감아 줬는가? 국민적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라면 다른 공직자들은 왜 여론 조사도 없이 임용했는가? 설사 직무개념이 없더라도 검찰총장에 임용 후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해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윤석열이 직무범위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조국의 무능력과 어리석음

조국은 2018년 1월 검찰개혁방안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서 특수부 축소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 이 검찰개혁의 하나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잘하고 있는 수사는 적폐수사였다. 따라서 그런 특수부를 축소하지 않는 게 검찰개혁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특수부 규모를 늘릴수록 검찰은 힘을 더욱 키우게 됐고 개혁은 그만큼 힘들어졌습니다. 정권후반기에 접어든 2019년 9월 뒤늦게 제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법무장관에 오른 조국이 어쩌지 못할 만큼 윤석열 검찰의 힘은 막강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에게 조국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말았습니다. 2024년 2월 2일 뉴스버스 이진동의 속터뷰에서 최강욱의원은 윤석열이 검찰총장되려고 환심사기 위해  조국을 대통령 만들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출세의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케네디처럼 만들고 싶다.라고 윤석열이 말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손에 놀아난 조국, 프락치가 들어 있는 민정수석실 조직하나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무능력한 조국이 신당을 창당해서 누구를 심판하겠다고? 조선말기와 구한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실은 부패한 친일세력, 독재세력, 기득권세력은 흡혈귀라는 점이다.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이 허가받은 범죄집단인 흡혈귀를 개혁하지도 않았고 5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책임은 문재인과 조국이지 윤석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석열의 무도한 정권도 심판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과 조국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적폐세력 흡혈귀들에게 더 많은 빨대를 제공한 사람이 조국과 문재인입니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양심이 없는 작자입니다.

조국은 윤석열의 인사평가, 인사검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을 만든 사람이 문재인과 조국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신당을 차렸고 윤석열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국의 위선으로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조국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직무유기 직무태만을 한 것입니다. 공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죄가 무겁습니다. 조국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것입니다. 의식 있는 민주시민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시대입니다.

이재명이 정치인으로서 매력력인 이유는 민선 5.6기 성남시장(대장동개발 5천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 단군이래 최대실적) 복지 3종세트( 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 산후조리원 지방재정개혁)  민선 7 기경기도지사 때도 1년도 안 돼서 도정평가 전국 1위 더불어 민주당대선후보때는 기본소득개념전파. 21대 국회의원인천계양을 보궐선거 (초선)  21대 국회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후반기)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서 보니 모두가 친문세력뿐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은 사태를 파악하고 개혁을 조용히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1차 체포동의안 부결, 단식투쟁, 2차 체포동의안 가결 및 영장기각, 목에 칼을 맞는 정치테러, 22대 총선을 위한 개혁공천(현역 45% 교체)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국은  2017년 민정정수석 돼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윤석열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 밖에 없습니다. 이런 작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참조) 

2024년 2월 5일 이재명 선거제 관련 긴급발표에서  과거 회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 찾겠다( 통합형 비례정당준비) - 이재명이 한 것도 아닌데 3번이나 사과합니다. 위성정당금지입법, 불안전한 입법, 이인영원내대표가 있을 때 전반기에 박병석이 했어야 했는데 이전부터 잘못하고 안 한 것을 모든 것을 끌어안고 이재명이 사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인 자세입니다.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는 이런 사람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적폐청산과 구조개혁, 시스템개혁이 중요

정치민주화-선거제도 비례확대 정당구조와 시스템(당원중심) 공론장의 숫의 민주주의 시민의회 국민발안제의 직접민주주의.

경제민주화-불평등이 아니라 빈곤문제, 노동시간개혁, 기본사회, 디지털 대전환 비트코인(블록체인).

사법민주화-검찰조직의 범죄집단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기소권과 수사권 분산. 법원 현대화(대법원의 분권화)탈중앙화 배심제, 참심제도입재판과정과 판결문 공개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민주화-국공립대학의 균등화 네트워크화 인간과 교육에 대한 재정의 정치 역사 노동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사의 정치적 기본권보장.

국토민주화 -자치분권우선주의로 전환. 연방제 국가. 자주 자립 자치의 국민정신 함양. 유기적으로 함께 개혁을 해야 한다.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는 대한민국이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구조와 시스템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자들

공익적인 이재명의 목에 칼을 들이 대는자들은 누구일까? 친일세력,부폐카르텔의 기득권 적폐세력 ,빨대를 꼿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 흡혈귀들입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구조적개혁과 시스템개혁을 확실하게 실천할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서 이재명죽이기에 혈안이 돼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증명된 사람입니다. 촛불혁명후 이재명이 바로 대통령이 됐으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없었을것이고 대한민국은 더욱 발전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