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귀환?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그가 백악관에 다시 돌아온다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외교정책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안보, 경제의 복합문제가 생기게 되고 지각변동이 예고되기 때문입니다. 

공약집 어젠다 47

존볼턴 전미국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시진핑, 푸틴, 김정은리더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었지만 트럼프는 아니었습니다.
마크에스퍼-전미국국방장관-트럼프가 재선 된다면 한반도의 미군철수를 시도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복수와 분노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미국은 물론 세계질서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나토에 전쟁비용을  물릴 것이다.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공약집 어젠다 47을 발표하면서 동맹국에도 청구서를 보낼 것이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은 2000억 달러를 썼는데 나토는 200억 달러를 썼다고 전쟁비용을 나토동맹국에게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조바이든은 반듯이 해야 할 일을 너무 약하고 무시당하고 있어 감히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 돈을 쓰며 세계경찰 노릇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빗장 해제 가능성

러시아에 제재로 가해진 빗장을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구문명의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다. 지금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끔찍한 미국 혐오자들이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했습니다.

 

동맹국 분담금

5배 분담금 인상 재현하나?  주한미군철수 가능성?  트럼프는 한국에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었습니다. 미국은 안보를 제공하는데 한국은 미국에 TV를 팔고 있다고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힘을 이용한 억지에 가깝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최대치를 지르고 상대방을 마구 흔드는 스타일입니다.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입니다. 확장억제 과시를 위한 한반도에 핵잠수함, 핵폭격기가 자주 춯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비싼 가격을 매겨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인도태평양지역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빼라고 했습니다. 재집권하게 되면 맹목적인 충성파들을 전면 배치한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철수는 한반도의 힘의 공백을 의미합니다. 이프 니스탄에서 미국이 철수하자 러우전쟁과 중동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 핵무장 가능성

이코노미스트는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국제제재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원맨쇼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존볼턴은 김정은의 외교적 수완만큼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회담 결렬로 김정은은 옛날 김정은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경제논리로 접근했는데 패착이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 발도 진전 없이 끝나버렸고 북한은 핵무장으로 강력해졌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바이든은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였고 (프랜드쇼어링) 반면에 트럼프는 미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심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바이든은 친환경정책을 내세우며 전기차생산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기차 자체가 미국의 국익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원료의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 의해 미국이 조종당한다고 합니다. 중국만 좋은 일 시키고 미국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바이든의 정책 때문에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축소해 나가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눈에는 눈 이라며 관세전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과 패권다툼을 벌이면서 우리 기업들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가 가장 국민들을 확실하게 설득할 수 있고 자기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0억 달러의 관세수입예상 합니다. 1월 15일 공화당 예비선거가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미국은 본격적으로 대선에 돌입하게 됩니다. 과연 트럼프가 재집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