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변호사" 시대 앱 출시

프랑스에서 변호사 업무를 대체한다는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해 법조계의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아보카(IAVOCAT) 앱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12일(현지시간) “리옹 출신 기업가가 개발한 ‘이아보카(IAVOCAT)’란 앱이 이달 1일 앱스토어에 등장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앱은 연간 69유로(약 10만 원)를 내면 빠른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프랑스에서 지난 50년간 나온 법원 판결과 결정문을 기초 자료로 삼았다는 이 앱은 출시 열흘 만에 2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하였습니다. 프랑스 법조계는 “정식 변호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앱이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등 오류도 발견됐다”라고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리지방변호사회는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정식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 앱은 '변호사가 1년 걸릴 일을 단 1분이면 해결한다', '공식 자격증은 없지만 어떤 변호사와도 경쟁할 수 있다', '손끝의 가상 변호사'와 같은 문구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지난 50년간 나온 법원 판결과 결정문을 기초 자료로 삼았다며 AI 챗봇인 챗GPT와 유사한 법률 전문 AI라고 소개했습니다.

개발자는 자신의 앱이 인터넷 사용자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며 일부 기능을 수정하겠지만 서비스를 아예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오픈에이아이(AI)의 전략적 파트너 마이크로소프트(MS)는 12일(현지 시각)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전날보다 1% 오른 388.47달러로 마감, 시가총액이 2조 8900억 달러(약 3800조 원)로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2조 8700억 달러(약 3774조 원)보다 200억 달러 높았습니다.

 

변호사 문턱 낮출 희소식

AI시대를 접어들면서 사회 지각변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국은 특히 변호사 문턱이 높아 서민들은 어려움이 당해도 변호사 도움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변호사협회가 이익집단이 돼서 높은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이익집단은 절대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수를 공인중개사 수와 비슷하게 늘려야 문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AI변호사 앱출시야 말로 모든 국민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더욱더 업그레이드 돼서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공평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AI 가 사회 각 부분에 접목 업그레이드 되어 더욱 미래를 앞당기고 기득권 이익집단을 깨부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