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법카 돌려쓰기

검찰이 수사 활동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뉴스타파 등 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 3곳에서 특정업무경비를 검사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유용한 사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활동 등 공적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고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고양지청장은 지난해 2월 7일 경기 파주의 한 식당에서 '전입 검사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85만2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결제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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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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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인력난 가속

갈수록 요양보호사 수요가 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요즘 양성소가 문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올까요? 기피하는 요양보호사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대기 인원을 못 받는 건 물론이고, 기존 입소자조차 내보내야 할 처지입니다.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맞춰줄 수 없으니 어르신들을 모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된 업무, 열악한 처우 탓에 요양기관 인력난은 누적된 문제지만, 올해부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달 월급이라고 20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습니다. 이러니 기피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월급은 박하게 주고 일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수가 몇십만 명인데도 기피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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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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