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고금리시대 가계부채는 왜 늘어나는가?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최후의 보루 DSR은 작동 불능상태다. 대출수요 감소를 위한 금리인상에도 가계부채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DSR적용범위 확대 논의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6조 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금리에도 대출 수요가 쉽사리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DSR 규제 내실화를 꼽았습니다.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주택연금, 보험계약대출, 서민금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