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고금리시대 가계부채는 왜 늘어나는가?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최후의 보루 DSR은 작동 불능상태다. 대출수요 감소를 위한 금리인상에도 가계부채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DSR적용범위 확대 논의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6조 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금리에도 대출 수요가 쉽사리 줄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DSR 규제 내실화를 꼽았습니다.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주택연금, 보험계약대출, 서민금융상품, 전세자금대출, 정책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협약을 체결한 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정책에 따른 긴급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DSR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거론되는 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돼왔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선 DSR 제도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 정착을 위해서라도 전세대등 DSR 예외 항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부채 상환 비율)의 약자로, 금융당국이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부채 상환 비율은 소득 대비 부채 상환액의 비율을 나타내며, 개인이나 가계의 금융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DSR이 높을수록 개인 또는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 기관이 대출 심사를 할 때 DSR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결정하거나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DSR을 모니터링하여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DSR

전세대출 등 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지원 등을 위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 등 여타 규제수단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가계대출 우회경로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수와 주택가격, 지역 등에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규제를 채무상환능력 기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내달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는 금융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로, 이자율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주로 금융 기관이나 정부 감독 기관이 금리 상승 등의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개인이나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금리 시대 늘어나는 가계부채 대안은

고금리 시대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제어하려면 몇 가지 전략과 대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부채 관리, 금융 교육, 예산 편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가급적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이자율이 일정하므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때, 가계는 자신들이 상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높은 대출은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금융 상품과 금리 변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가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면 책임 있는 대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계의 금융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가 월 소득 대비 적절한 비율의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소비나 대출을 통한 소비는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금융 비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긴급 자금 조달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고금리 시대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경우, 소비자들은 신중한 부채 관리가 필요하며, 부채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융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