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의 법카 돌려쓰기

검찰이 수사 활동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뉴스타파 등 8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 3곳에서 특정업무경비를 검사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유용한 사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불리는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활동 등 공적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고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고양지청장은 지난해 2월 7일 경기 파주의 한 식당에서 '전입 검사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85만2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결제에는 지청장 업무추진비 45만 2천 원, 특정업무경비 40만 원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지청은 같은 날 청사 인근 고깃집에서 '상반기 전입검사 만찬 간담회'를 열고 52만8천900원을 썼다. 이 중 30만 원은 지청장 업무추진비로, 나머지 22만 8천900원은 특정업무경비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지청은 지난 2021년 10월 15일 한 뷔페에서 '민원팀 오찬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20만원, 특정업무경비 3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작성

공동취재단은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특정업무경비를 분석한 결과,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사용한 사례는 총 33건"이라며 "그중 결제 시각·테이블 번호 등을 파악해 1건의 식대를 2개로 나눠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7건을 공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카드 영수증 중 상당수는 '휘발'돼 판독이 불가능하고, 그나마 일부라도 판독이 되는 경우에도 음식점 상호·결제 시간 등 정보를 가리고 복사했다"며 "그런데도 심각한 유용사례들이 드러난 것을 보면 특정업무경비 오·남용이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수사에 써야 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로 썼다면 세금 유용이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이 돈을 수사에 쓴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면 그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며 "감사원이 나서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사용한 특정업무경비는 2023년 기준 466억1천400만원입니다. 공동취재단이 정보공개 청구한 2017∼2023년 특정업무경비 지출 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한 지방검찰청은 전국 67곳 중 21곳이었습니다.

 

국민혈세를 쌈지돈처럼 쓰는 고위공직자들

과연, 최고의 특권계층 검사들만 이럴까요? 대한민국은 부정부패로 찌들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해방 후 친일파들의 득세 속에 대한민국은 전체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현재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특권층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국민들이 무능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구제불능입니다. 속으로 썩어 들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기득권층은 자기들의 특권의식으로 울타리를 처놓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둥이로는 국민을 위해서라고 외치면서 우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시하고 개혁해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득권층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모두가 주인입니다. 나라 곳간이 펑펑 세고있는데 주인들이 나서서 고쳐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들은 힘들게 사는데 종놈들은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이 똑똑해야 부정부패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발등 찍는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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