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을 모르는 대통령

R&D(연구 및 개발) 예산의 삭감은 기업이나 기관의 혁신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주요 영향과 한국의 역행하는 과학 기술입니다.

 

주요 영향

 

R&D 예산이 감소하면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및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실시가 어려워집니다. 기존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선 또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 제한되면서 기업이나 기관의 혁신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는 R&D가 기업이나 기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쟁사나 기타 기관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처지게 되면 경쟁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R&D 예산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제품이나 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신규 제품의 개발이나 새로운 시장 조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R&D 부서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로, 인재 유지와 모집이 중요합니다. 예산 삭감으로 연구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나 연구환경이 저하되면 인재를 유지하거나 채용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D는 종종 장기적인 투자로서 그 성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납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R&D 예산 감소로 인해 기술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데 중요하며, 예산 삭감은 이러한 리더십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16.6% 예산 삭감

지난 6월 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언급함에 따라 고조되었던 R&D 예산 삭감 우려가 예산안을 통해 사실화된 것입니다. 과학기술계에서 여러 불만이 터져 나온 가운데, 여러 대학의 학부총학생회(이하 총학) 및 대학원총학생회(이하 원총)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 전면 삭감 정책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하며 R&D 예산 삭감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991년 이후 첫 대규모 삭감, 33년 만의 R&D 예산 삭감입니다.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과학계의 카르텔 운운 하면서 늘여도 시원찬은 데 5조 원 이상 삭감 한 것입니다. 범법행위자는 고소해서 차단하면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 언론에서 다 나왔듯이 부패한 정치인과 토건세력들, 기득권 공직자들의 법카 위법사용, 검찰의  위법적인 특수활동비등 세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계도 면밀히 조사하고 심의해서 위법 행위자는 찾아서 처벌은 안 하고 늘려야 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과학 기술을 몰라도 너무 모른 대통령입니다. 미래를 볼지 모르고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은 과학 기술이 아니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은 최첨단 과학 기술의 시대입니다. AI시대로 중국, 인도등은 최첨단 분야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길은 최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모자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가장 중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 이것이 비상식입니다. 국민도 아는 상식을,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입니다.  대통령이 모자라면 공직자들이라도 똑똑해야 하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능력도 없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이것이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