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제가 필요하다.

우리라는 한국인의 공동 운명체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라는 역사적 민족 문화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과열 경쟁에 살인을 부르고 서로가 견제하고 이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우라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인 모두에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저씨, 우리 동네 우리나라 등 과거 조상들이 힘든 삶 속에서도 대동 세상을 열고  의병, 항쟁등 하나의 민족이었고 민족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민족의 혼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시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피 터지는 과당 경쟁과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해 우리라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세계 1위의 자살률, 가족동반 자살, 젊은 세대들의 헬조선, 저출산,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살인, 젊은 세대들의 결혼 포기 등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 토건세력과 부패 정치의 카르텔이 만들어 낸 산물입니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과 기본소득제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입니다. 프랑스 경제 철학자 앙드로 고르로(André Gorz, 1923~2007)가 자신의 저서인 《경제이성비판》에서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과정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 예측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은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입니다. 즉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한 시대에 기본 소득을 통해 인류가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외 계층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구매력을 올려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 완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 사회적 양극화 해소, 삶의 여유와 가치 상승 등 저출산, 자살률, 삶의 포기를 막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기본소득제를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대표는  21년 7월 경기도지사 시절 때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증가분 예산, 세원관리 강화(25조 원 이상)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25조 원 이상)  기본소득토지세(1% 경우 50조 원)와 탄소세(30조~64조 원) 도입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지사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실거주 1 주택자 보유자나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면 긴급하게 전국토에 대한 기본소득 토지세를 부과해 전 국민에게 균등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제 재원은  부정부패한 기득권의 세금 누수만 막아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