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빠진 우크라이나의 향방은?

러시아가 2021년 10월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2022년 2월 24일 키이우 미사일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년 가까이 된다. 지금은 고착 상태다. 우크라이나 내부 위기와 외부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러시아의 전쟁 명분

나토는 1949년 소련에 대항하기위해 집단안보결사체를 형성하고 회원국은 군사 인프라를 함께 하기로 했다. 1990년 독일이  소련의 도움으로 독일통일될 때 1인치 발언으로 나토확장 스톱시킨다는 말과 문서가 미국안보문서 보관소에 남아있다. 엘친 집권 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나토가입할 때 1997년 러-나토 기본조약에 동의하면서 더 이상은 안된다 우크라이아는 절대 안 되고 소련에 속했던 나라들은 건드리지 마라 러시아 안보를 보장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2008년 부쿠레슈티가 나토썸 선언문에 우크라이나 조지아를 회원국 가입에 동의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4개월 뒤 러-조지아 전쟁 발발 5일 전쟁이 막을 내렸고 2014년 크림이 러시아로 합병됐습니다. 2017년 우크라이나는 나토가입 입법화를 추진하였고 2019년 헌법전문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나토는 군현대화와 미국의 협력하에 군사합동훈련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이에 푸틴이 지켜보다가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타국의 안보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1997년 이전으로 돌려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냉전의 설계자 대소봉쇄정책을 입안했던 조지캐넌은 왜 나토를 확대하느냐며 탈냉전시기에 미국이 한 외교정책 중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라며 경고했습니다. 현실주의 정책학자이며 러시아정치학자 시카고교수인 미어샤이머는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는 서구의 잘못이고 서구의 약속 위반이다. 역지사지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1962년 쿠바미사일사건을 예로 들면서 미국 턱밑에 소련이 미사일을 보냈다가 캐네디의 전쟁불사로 소련은 물러났습니다. 중국이 군사동맹을 결성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넣으려고 한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겠느냐며 지금 러시아가 하는 것은 절대 과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부시는 우크라이나 나토가입을 유도한 적 있고 미국의 러시아 견제, 미국이 패권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미국이 위기를 키웠고 미국이 자초한 것이다. 제3 국들의 반응도 이에 동의한다. 브라질은 대놓고 미국은 싸움을 그만 부추겨라라고 비아냥하였습니다.

러시아산 무기수입국

 

역사와 정체성의 문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한 부분이며 고대역사를 공유하며 같이한다. 키예프공국 키이우공국(882-1240)제정러시아(1721-1917) 소련(1922-1991)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같은 동슬라브족으로 언어 종교 문화 지리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 레린은 15개 연방 소련연방제를 토착화정책으로 민족문화를 발전시켰고 스탈린은 우크라이나 옛 영토를 회복 확장하였고 후르시초프는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스탈린은 우크라이나 돔바스지역을 군상복합체로 공업화하였으며 초대형수력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 위기

우크라이나는 동남부와 북서구로 나뉘어져 친서구파와 친러파의 갈등이 심합니다. 2004년 친러파가 부정선거로 승리 선거를 다시 해서 친서구파가 승리,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나선 젤렌스키가 되었습니다. 친러파의 EU가입취소 후 2014년 유로마이단 친서구운동으로 야노코비치가 야반도주하고 친서구임시정부가 들어서서  러시아공용어지위를 박탈하자 크림주민투표 97%가 러시아합병 찬성하여 러시아로 합병됩니다. 이 영향으로 돔바스지역이 분리공화국으로 주장하며 1년 넘게 내전에 휩싸였으며 2015년 민스크협정으로 휴전 자치공화국으로 유엔안보리에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실천을 하지 않아 8년 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에 푸틴은 나토팽창 돔바스협정 러시아인 구제 돔바스해방 자위권발동등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도 인프라부차관이 발전기구매에서 뇌물을 받았고 국방부차관은 최전선 부대급식비 뻥튀기 사건 대통령실 차관이 인도주의 구호용품차량을 개인 용도로 유용 출국금지돼 있는 검찰부총장의 스페인 휴가등 내부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 돼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짐에 병력이 모자라 강제징집, 전선기피 해외도피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전국 모병책임자를  교체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또한 내부적 균열 비관적 분위기 젤렌스키비판 대통령선거를 안 하고 계엄령 연장 등으로 극우민족주의자들의 확산우려와 사회분열등 전쟁이 길어질수록 분열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러시아제제 불참국(회색)

 

외부적 변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 발발.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이 장기화되면 우크라이나의 관심은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이는 푸틴의 배후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푸틴이 이란방문 2022년 9월 하마스대표단 러시아 방문 2023년 4월이란국방장관 러시아방문 2023년 쇼이구국방장관 이란방문 2023년 10월 하마스대표단 러시아 방문등 일련의 일정으로 보아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유엔이 국제법위반으로 141개국이 규탄 결의안을 통과 선언했으나 제제에는 나토회원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싱가포르만 참여하고 그 외의 국가는 자국의 실리를 취하는 스탠스로 침묵하였습니다. 러시아 주요 수입국인 인도는 그 와중에 러시아 원유를 수입하여 유럽에 되팔고 브라질은 미국은 전쟁을 부추기지 마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사할린프로젝트에서 영국 기업은 철수하였지만 일본 미쯔비시는 지분 10%를 공유하며 러시아산 원유와 LNG를 계속 수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찰국인 미국의 외로운 패권 싸움과 미국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대만통일 대만해협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인구85%차지 21C초부터정치경제적으로 급부상 러시아와 활발하게 교류

 

마치며

결국 전쟁은 테이블에서 결정난다고 합니다. 제3 국들은 전쟁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