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위기와 중국이 내밀 카드는?

지금 우리는 미중 패권시대에 살고 있다. 자원 공급망 갈등과 AI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군사력 대결 속에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외줄외교냐 실리외교냐 한국 경제의 갈등, 축구 선수 손흥민은 양쪽발을 다 잘 쓴다. 최고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전 세계의 최고의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한국 경제가 최고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면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한 현실, 이에 상황 파악을 해보십시다.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분쟁

중국은 노르웨이 연어사건(노르웨이에서 중국 인권운동가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함)으로 이에 응징으로 노르웨이산 연어를 수입금지하였고 일본과의 갈등시 일본 센카쿠열도사건으로 희토류 수출 금지하였습니다. 호주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문제로 원인규명을 제기하자 호주산 와인, 설탕, 구리, 석탄 등 금수조치를 하였고 한국은 사드배치로 한국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 제재(말래카해협)를 미리 예견하고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개척하였고 호주는 중국에게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항구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미국이 알고 중국의 벨루체인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위기와 군비확장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하면서 초고속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은 2012년 시진핑이 주석직에 오르면서 일대일로 프로잭트,자원무기화,군비확장,대만 통일을 천명하면서 미국이 만들어놓은 국제질서를 깨트리고 미국에 들이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초고속 경제성장 꼭지를 찍고 저성장으로 들어섰으며 부동산, 청년실업, 인구감소, 인구고령화, 식량자급자족문제등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시진핑은 연임에 욕심을 내고 자기 사단으로 물갈이하여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중국은 해양 함정수가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신무기를 확장하고 인공지능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중국 동남해안에 탄도미사일을 집중 배치하였으며 이중에는 핵탄두를 장착한 등펑-21D, 등펑-26(괌을 타격할 수 있는 괌킬러), 초수평레이더, 무인정찰기등 최첨단 무기를 배치하였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양안전쟁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미국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치명타를 입는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반도체 세계 최고가되겠다고 선언 한화 136조 원을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복병 대만 등장

이에 미국은 1년전부터 중국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반도체 수출 제한조치를 시행하였고 유럽도 동참한 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화웨이가 사전예고 없이 최신휴대폰에 7 나노급 반도체를 탑재한다고 공개하였습니다. 미국은 14 나노이하인 첨단반도체를 중국에서 만들지 못하도록 장비 수출을 막아왔는데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미국은 더욱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일본, 네덜란드, 유럽연합도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국 곳곳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화웨이가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지원금으로 반도체 굴기 실현에 선봉을 선 것입니다. 미국제재에 비웃기라도 하는 듯 외국기업들이 동참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대만기업들입니다. 대만정부는 화웨위를 비롯 참여기업들 조사에 착수하였고 파장은 정치권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대만 총통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친중파와 친미파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 선거는 미중 대리전으로 번져 혼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인 함정 개발 박차

중국의 군비증강은 이미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전분야 AI를 기반으로 한 무인 군사전환을 추진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미국방부장관이 AI를 이용하는 나라가 다가 올 수년간 결정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고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결 계획하고 기본설계단계만 2~3년 실전배치까지는 5~10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완성이 되면 군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전 세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내밀 카드는 

중국 공산당의 대만통일은 필연이고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이 연임에 욕심을 내고 전쟁 카드를 내밀 수 있습니다. 이미 시나리오는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주전쟁, 북한카드, 러시아카드, 미국 대선이용 등 여러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본처럼 꼬리를 내릴 것인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만의 TSMC를 파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워런버핏이 TSMC로부터 지정학적이란 말을 흘리면서 철수하였습니다.

 

마치며

위와 같이 미중패권 시대에 한국경제가 위태롭습니다. 양안전쟁 발생 시 말래카해협 차단과 중국 동남해안 차단 등으로  무역 해상 봉쇄 미일한 군사동맹 여파등 한국경제는 직간접적으로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 같이 숙고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