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된 가계 부채 폭탄 돌리기

레드나인을 넘어선 가계부채 정부는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 한국 경제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한국 경제 위험성 경고

위의 도표가 말해주듯이 가계대출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경제기구, IMF국제통화기구등 한국 경제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 상황과 흡사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올해 연초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집값 상승을 노리고 주담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풀린 자금을 금리를 올리고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은 빛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나서서 부추기고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5년 가까이 호황을 누리다가 꼭지(고점)를 찍고 하향하고 있다. 게다가 PF발 경제위기를 몰고 오고 있다. PF대출이란 사업성과 장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방식이다. 지난해 금리가 4.5%~7%, 현재금리는 10~13%입니다. 금리는 치솟고 경기는 얼어붙고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빛더미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PF대출이 미래수익 불확실이 예견된 상황이라 대출만기 전 자금회수(EOD)를 요구하게 되고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들이 피라미드 무너지듯 다단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종합건설사 459개가 폐업되고 18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2011년 저축은행사태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사태로 31개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되었고 건설사는 대거 무너졌고 서민들에게 큰 패해를 입혔습니다. 2011년 사태로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묻지 마 투자 정부의 부실정책이 더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1.3 부동산대책,특례보금자리론을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이는 좀비기업들을 수명연장만 할 뿐 위기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8년을 1년으로풀어주고 실거주의무 2년을 폐지하고 12억초과 중도금 대출을 가능하게해준다는 1.3부동산대책, 4%대 고정금리를 50년 만기 최대 5억 원 소득제한 없이 대출해 준다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에 따라 고소득자들이 몰려들고 년소득 7천 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을 만들고 말았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고 대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위기가 터지면 세금으로 막아야 합니다. 

 

폭탄 돌리기

정부는 위기를 알면서도 선거와 권력욕에 집착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국민 모두가 세금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무능한 지도자는 결국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 모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올해 주담대가 34조 7천억이 늘어났습니다. 빛으로 집값을 지행하고 있는 한국 경제 암울할 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가계부채 증가폭은 언제나 위기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은행위기와 금융위기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마치며

빛으로 지탱하는 집값, 빛으로 연명하고 있는  부동산 PF대출 이런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할까요?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 온갖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빛으로 지탱하는 경제는 매우 위험하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와 여러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저성장 인구고령화 출산저하 인구감소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개혁을 저지하는 기득권 세력, 이를 게을리하면 한국 경제는 암울할 뿐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 일본, 결국 장기 침체의 길을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