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 패권 시대의 한국 경제 나아갈 길

미중 패권시대는 앞으로 50년은 갈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알아보자.

 

미 중 패권시대

미국과 중국이 국제 정치 및 경제에서 서로 경쟁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를 나타냅니다. 이 용어에는 명확한 시작일이나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이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미중관계의 현대적인 측면은 20세기말과 21세기 초에 걸쳐 발전해 왔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미국과의 경쟁이 강화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기술적 경쟁, 국제 정치에서의 입장 차이 등이 두 나라 간의 긴장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제적·군사적 대결과 정치적 갈등은 미중 간의 관계를 갈등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패권시대의 시작일은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지만, 21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립되었고 1949년 중국 공산화 성공 1949년 10월 1일, 인민공화국이 선포되어 중국공산당의 지도자인 마오쩌둥이 주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1921년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50년은 미국을 뛰어넘는다고 한다.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대대적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며 덩달아 중국의 개혁과 개방이 시작되었다. 1978년부터는 중국은 대규모 개혁 개방되면서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다. 21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 군 개혁을 하고 항모전단도 255대였던 것이 2023년 미국보다 50척 많은 34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민주공화국은 인민(공산당원)을 위한 나라이지 전체국민을 위한 아닌 것이 미국과는 다릅니다. 

 

미국의 견제

2차 세계 대전후 세계를 제패해 오던 미국은 중국의 급성장에 긴장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17년 트럼프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 초반부터 AI 기술을 비롯 2008년 서프라이즈를 거치면서 4차 산업 우주항공, 로봇산업, 비메모리반도체, 자율주행등 최첨단 산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되면서 세계제패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을 미국은 과거 19C로 회귀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방향은

미중 패권시대에 환율전쟁, 금리전쟁등 다양한 미중 간의 갈등 속에 한국 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과거 명청교체기 시대에 상황 판단을 잘못해 한반도는 암울한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지도자, 정부, 경제전문가들의 수준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으로만 국민을 위하여 외치는 정치지도자는 솎아내야 합니다. 1987년 민주화한 것도 국민들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회 기득권 세력은 개혁을 원치 않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내실을 기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창조 발전시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계 최초 칼라 TV는 1958년 미국 RCA에서 기술 개발해 칼라 TV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 RCA에서 흑백 TV 기술을 일본 소니에게 공짜로 주었고 소니는 급성장했습니다. 그 후 한국의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중 패권시대에 한국경제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기에 사회안전망을 조기 구축해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중소기업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현대 기아 등 한국 전기차는 실적이 부진하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가 수입되면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가성비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래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첨단 산업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한국의 삼성은 메모리반도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메모리분야는 다릅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원천기술을 갖고 있어야 세계 시장과 세계 패권을 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교육이 선제되어야 하고 최첨단 과학기술 개발과 연구에 집중 투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미 연준금리가 6%대가 열려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2024년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경제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등 환경 기후 변화, 신종 바이러스 다양한 돌발 변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암울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리외교와 국민 모두가 의식이 깨어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