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탄핵 청문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청원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외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이 2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청문회를 통해 현 정권의 민낯이 드러날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 19일, 26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통해 또다시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썩은 부위는 덜어내고 아프지만 짜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청원 청문회는 위법한 갑질로 원천 무효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 등 증인이 불출석하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야당 엄포에는 불법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19일 예정된 첫 탄핵 청문회까지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주인)은 알 권리가 있다

대통령, 고위공직자등 공무원은 국민 세금을 받아먹고사는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농간을 부리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 앞에 모든 것을 공개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고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은 구린내가 펄펄 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