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 강화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 강화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은 기존의 한반도 안보체계와 핵 확산 방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강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핵무장 제기

이미 북한의 핵무장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할 때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경제제재와 북한 고위직 계좌차단, 외교적으로 접근하는 등 노력을 해왔는데 아무것도 해결한 것이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한반도가 긴장과 위기만 오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전쟁 후 일본이 두 동강 나야 하는데 한반도가 강제적으로 남북한으로 갈라졌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전범들 처벌도 미온적으로 처리 몇 명만 처형하고 나머지는 전부 사면해 줬고 생체실험전범자에게는 돈까지 주면서 생체실험 보고서를 사갔고 전범자는 호가호식하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일본인 전범자 대다수가 복귀하여 일본의 기득권 실세가 된 것이 오늘날 일본이며 미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희대의 살인자들을 품었습니다. 일본 대신에 두 동강 난 한국은 해방 후 미소 냉전체제에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고 친일파들이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민족의 정체성과 정의가 사라져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UN과 미국의 도움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은 한미방위조약에 의거 미국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 속에 갇혀 있어야 할까요?  한국은 전시작전권도 없습니다. 한국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 패권의 역사는 과거부터 수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합니다. 힘의 논리에서 밀리면 처참해집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강해져야 하고 정치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합니다. 무능한 지도자는 나라를 망칩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한반도가 불안하고 위기가 조성됩니다. 강자가 되거나 힘의 균형이 맞춰져야 평화가 유지됩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언제까지 믿고 가야 할까요? 한반도가 불안과 위기, 전쟁발발 시 웃는 자는 누구일까요?

 

핵 확산 방지 원칙

미국은 국제적으로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맹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은 국제적인 핵 확산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적 핵 비확산을 강조하고, 동맹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한반도 안보체계의 불안정성

미국은 한반도 안보체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울 것입니다. 핵무장은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조율

미국은 대북 정책을 조율하면서 동맹국과의 협의를 중시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강화하는 경우, 미국과의 협의가 부족하면 양국 간의 협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핵개발 억제에 실패했습니다.

 

협상과 외교적 노력 강조

미국은 북한과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과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강화하면, 이러한 노력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한국이 핵무장을 강화한다는 가정 하에 미국의 반응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미국과 한국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입장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만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