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특검 재의결 부결, 역풍 바람?

오늘 채해병 특검 재의결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 힘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단일대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고 더 나올 것 같은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투표함을 막상 열어보니, 플러스알파는 없었습니다. 단일대오를 강조했던 국민의힘 전략이 먹혀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야의 희비가 극명하지는 않아도 엇갈렸는데 이 특검법이 부결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오늘 부결로 일단 한 고비 넘겼지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간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결과도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보수 성향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찬성이 높았고, PK 쪽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더 높았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거부권 행사 이후에 소폭 하락하거나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론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발의는 언제든 바로 할 수 있는데,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표결까지 가려면 일단 법사위원장이 확정돼야 합니다. '원 구성' 협상이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하고 6월 7일까지는 원구성을 꼭 완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반발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상병 특검법의 재상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2대 국회 총알 재장전

우려됐던 '대규모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다만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표 결과 여당 내 '이탈표' 규모는 예상치를 하회했다. 최근까지 여당에서 나온 공개 찬성파는 김근태·최재형·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 5명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출석한 범야권 의원수가 179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 내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를 추진하고,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함께 두 법안을 발의하는 내용을 의원총회에 부쳐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추진된다면 국민의힘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선 야권 6당의 의석수가 192석이어서 여당 의원 8명만 야당에 힘을 실어줘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서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촛불민심 폭발 가능성

이번 부결을 지켜본 민심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상황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국민 저항운동이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탄핵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