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 뽑은 대만

대만은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ROC)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알려진 섬나라로,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는 별개의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독립·친미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인 라이칭더가 선출된 가운데 대만이 중국을 향해 선거 결과를 직시하고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중국은 대만을 자신의 일부로 여기고 있으며, 양측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지역 간의 관계는 긴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며 대만 인민 투표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은 매우 유감 이라며 “이러한 방법은 역효과를 낳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생활방식을 유지하려는 대만 인민의 결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총통 선거 결과와 민의를 직시하고 존중하며 대만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개방적인 태도로 건강하고 질서 있는 양안 교류를 촉진하고 전제조건 없이 대만과 소통·대화하며 양안의 건전한 상호작용과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 되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칭더 후보는 선거에서 득표율 40.05%로 친중 제1야당 허우유가 후보(33.49%)와 중도 민중당 커 원 저 후보(26.46%)를 제치고 제16대 총통으로 당선됐습니다. 타이완의 민심이 친중 대신 독립을 택했습니다. 그간 중국이 라이 당선인을 계속 견제해왔던 만큼, 양안 사이 긴장 고조 등 여파가 예상됩니다.

 

민진당은 타이완 최초로 12년 연속 집권에 성공했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격에 해당하는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소야대 국면 속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중국은 선거 결과에 대해 민진당은 타이완의 주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통일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대만통일을 천하에 드러내며 집착을 보이고 있는 시진핑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이 역효과를 내는 결과에 대해  중국은 침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입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의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며, 양안관계의 일방적인 상태 변경에 반대하고 대만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미국은 양안 관계의 안정을 약속하는 동시에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도 더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총통은 오는 5월부터 4년간 타이완을 이끌게 됩니다. 타이완의 새 리더십이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간 첨예한 힘겨루기 와중에 치러져 '미중 대리전'으로 평가된 이번 대선에서 대만 민심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한 셈입니다.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총통 집권 8년에 이어 대만과 미국 간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해지면서 향후 대만해협 등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파고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