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목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발발로 유럽 및 전 세계가 자국의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미, 중, 러의 첨예한 갈등이 세계 경제를 불확실 시대로 몰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이 격화되어 중동 주변 국가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국방력 강화에 불이 붙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을 끌고 있는 K-방산산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K-방산의 의미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남한과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립이라는 맥락 속에서  타국의 도움없이 군사력을 키우는 일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항상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1971년 주한미군 2만 명이 철수하면서 이때부터 정부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고도화된 무기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1973년 중화학공업육성이  시작되면서 중화기 제작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1991년 불곰사업은 러시아의 최신무기와 기술을 확보하면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갔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한국무기

한국의 무기는 2012년~ 2016년 세계 시자에 차지하는 비율이 1.0%에 불과 했으나 2017~2021년에는 2.8% 상승했고 세계 8위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2017~2021년까지 177% 성장하였으며 상위 25개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무기의 가장 큰 강점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는 독일 자주포와 비교할 때 절반가격이며 성능도 우수합니다. 즉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 자주포시장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 능력이 뛰어납니다. 2022년 7월에 폴란드와 대규모로 계약한 무기의 물량 중 1차분을 4개월 만에 K2전차 10대와 K9자주포 28문을 납품했습니다. 무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국들이 수년 걸리는 공급능력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또한 한국 무기는 훈련을 바탕으로 검증이 된 것 등 무기성능 검증에 최적화된 기후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대되고 있는 군비경쟁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격화로 세계 곳곳에서 자국의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고 약 1,000억 유로(약 133조 7,000억 원)의 특별 국방 기금을 조성해 군 장비를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 예산을 GDP의 2%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위 예산은 2016년 1조 7,870억 달러에서 2021년 2조 70억 달러로 연평균 2.3%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군비경쟁으로  국방비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K-방산 산업의 목표

한국은 2027년까지 방산수출 점유율을 5% 돌파해 세계 방산수출국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계가 세계적인 방위비 증액 추세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 증가에 힘입어 수출 20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고돼 있지만 민항기 수요 증가 등 방위 산업의 호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대형 해외 수주 계약을 잇달아 체결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로템의 K2전차(약 4조), 한화시스템의 K9자주포(약 3조 2000억 원)와 K239 천무 다연장로켓(약 5조 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경공격기(약 4조 원) 등이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KAI는 폴란드와 지난 9월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이자 경공격기인 FA-50 48대를 구매하는 30억 달러(약 4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구매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LIG넥스원의 천궁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원 규모의 천궁 2 지대공미사일·레이더 수출 계약을,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 등을 맺었습니다. 

 

K-방산 산업의 효과

각종 무기는 도입 후에도 유지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투기는 도입 후 30~40년간 사용하는데, 도입 후에도 무기 운용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부품을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무기는 무기 자체를 수출한 후에도 관련 수출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정부 차원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방산 수출 수주를 통해 1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4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은  방위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소재 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민과 군의 기술 협력에 2027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럽·아시아 국가들과 연달아 방위 산업 협력 행사를 개최해 각국의 정책과 제도를 파악하는 한편, 각국과의 방위 산업 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각종 첨단 무기 개발에 필요한 조선, 반도체, 정보 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산업을 방위 산업과 연계하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과제를 넘어 한국의 방위 산업이 미래의 성장 산업으로 발전하여 국가 경제에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