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의 사회적 영향은

부의 대물림은 사회적 영향을 많이 미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 현상은 부의 세대 간 전이와 부의 계층화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오며, 사회 전체의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서는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의 대물림 열풍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아파트 증여 비중이 지난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아파트 시장을 휩쓸었던 ‘부의 대물림’ 열풍이 사그라든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 비중은 2020년을 기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017년 4.5%에서 2018년 9.6%로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무려 14.2%로 상승했습니다. 2021년 13.3%, 2022년 14.1% 등 증여 열풍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비슷합니다. 2020년 5.8%에서 2021년 6.7%, 2022년 7.5%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증여 붐이 아파트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한해 거래된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가 증여 거래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해(1월~11월) 증여 비중은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증여 비중이 2022년 14.1%에서 2023년 1~11월 7.9%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증여 비중 추락은 증여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어 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증여세 취득세율도 높아진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증여 비중이 추락하면서 직거래 비중도 감소했습니다. 통상 증여의 경우 직거래를 통해 많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사회 계층의 고착화

대물림이 미치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사회 계층의 고착화입니다. 잘 성공한 가족들은 그들의 부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의 양극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상위 계층은 더욱 부유해지고 하위 계층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녀들의 기회에 차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 출신의 자녀들은 더 좋은 교육, 건강보험, 그리고 기타 혜택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기회의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축적과 경제 성장

대물림은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고, 이는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가족들이 자녀에게 교육, 기업 창업, 투자 등을 통해 부를 늘리면, 이는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및 신뢰

대물림은 가족 간의 관계와 신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 분배나 상속 문제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신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자선 활동

일부 부유한 가족들은 자신의 부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자선 활동이나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제 정책과 사회 정의

부의 대물림은 정부의 세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해 부의 평등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정의와 균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의 대물림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의 대물림은 사회적 박탈감과 젊은 세대들의 결혼기피와 저출산을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빈부격차가 크고 중산층 몰락은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평등, 균형,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겉만 민주주의지 속은 기득권층을 위한 똥물로 악취가 나는 나라입니다. 이는 미래의 희망인 젊은 세대들에겐 좌절을 줄 뿐입니다. 과감한 개혁만이 미래를 열 수 있고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