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료공론화특위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두 달을 향해가는 의-정 갈등 상황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시민사회, 여·야·정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쟁보다 민생 앞세워

 4·10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뒤 “정쟁보다 민생”을 앞세우며 사태 해결의 주도적 구실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 당사자인 대통령실과 의사 단체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없는 ‘사회적 협의체’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뒤 처음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살리기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의”라며 “경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 역시, 오로지 민생에만 국정 동력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정 갈등 사태가 50일을 훌쩍 넘겼는데 양측(정부와 의료계)이 강 대 강 대치를 고집하면서, 국민 피해만 점점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여·야·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 유세 때 “총선이 끝나는 대로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종식시키겠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의료계 현장 즉시 복귀 제안

이 대표는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특정 숫자(2025학년도부터 2천 명 증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25학년도 입학 요강을 확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서둘러 특위를 꾸리되 마감 시한을 정해서 결론을 내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따르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사회적 협의체 구성 우선적 진행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특위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각계에 의견을 묻고,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추천 작업도 어느 정도 진행돼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제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협의체는 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 의료계 등 이해 관계자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것으로, 야당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게 내키지 않는 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