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특별조치법으로 민주당..

전 국민 25만 원 민생위기극복 지원금을 특별조치법으로 민주당은 다음 달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입법'으로 강제하겠다고 합니다.  예산권 침해다, 삼권 분립 위반, 위헌이라는 여권 반발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대상, 1인당 액수는 25만 원, 형태는 지역화폐, 소비 시한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넣어 강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은 단순합니다.  법안에 그대로 담습니다.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해서 금년 말까지 소비하도록 합니다. '특별 조치법'은 법률로 정부의 집행 권한을 강제하는 사실상 '처분적 법률'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은 정부가 마련해야 하다 보니 여권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삼권분립 위헌이라며, 특별 조치법이 강행처리되면 헌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재원 마련은 원래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재원도 꼭 추경이 아니라 정부의 감세 정책을 손보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내에선 특별조치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외에는 법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